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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딜로이트토마츠그룹 로고일본 딜로이트토마츠그룹(デロイト トーマツ グループ)에 따르면 2023년 기술기업 성장률 1위는 매출 성장률 1442.9%인 에니캐리(エニキャリ)로 나타났다.국내 TMT(테크놀로지·미디어·통신) 업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기초한 성장률 랭킹을 조사한 'Technology Fast 50 2023 Japan'에 포함된 내용이다.1위를 차지한 에니캐리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스트 원 마일 영역의 물류 솔루션 사업을 전개한다. 과거 3년 동알 매출 성장률은 1442.9%로 경이적이었다.2위는 세리드(Cellid)로 증강현실(AR) 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한다. 매출 성장률은 802.7%에 달한다.3위는 아소비카(Asobica)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는 플랫폼인 컬럼(coorum)을 제공한다. 성장률은 736.8%를 기록했다.매출 성장률이 600%가 넘는 기업이 5개사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300% 이상인 기업이 4개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14개 회사로 늘어났다.매출액 성장률이 150~300% 미만 기업의 숫자는 19개 회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가장 많은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 하드웨어 순으로 조사됐다.참고로 수상 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283%로 전년 대비 2배 확대됐다. 매출 성장률이 0~1005 미만인 기업수는 전년 21개 회사에서 제로(0)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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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19일(화요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주관으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우리 함께 예술로" 행사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2023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우리함께 예술로 [출처=교육TV]행사 둘째날인 12월19일(화요일)에 개최된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서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시상식(왼쪽 교육부 김새봄 과장, 오른쪽 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 지휘자 전진현) [출처 = 교육TV]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 단원으로 참여한 3학년 박지율 양은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우리 함께 예술로'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박지율 양은 오케스트라에서 더블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이날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총 13개 팀이 참가해 심사를 거쳐 총 7개 부문에서 우수 동아리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행사에 참가한 팀은 오케스트라(윈드) 부문 경문고(17명), 여수북초(31명), 한국문화영상고(34명), 강원도 서석중·내촌중(43명), 동원중(56명), 경운초(60명), 서귀포중(61명)이다.오케스트라(국악) 부문은 심인중(60명)이며 오케스트라(표준) 부문은 조치원대동초(22명), 충북 덕산중외 11개교(37명), 현대중(44명), 영화초(52명), 구미왕산초(60명) 등이 순서대로 경연대회를 치뤘다.▲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에 참석한 학생들 [출처=교육TV]경연대회에 참가한 13개 팀들은 심사를 거쳐 인기상 1팀과 부문별 최우수상 5개팀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됐다.전국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심사위원단 특별 심사위원상인 인기상을 수상한 경운초등학교는 인기상과 트로피, 부상으로 30만원을 받았다.▲ 구미왕산오케스트라 단원들 [출처 = 교육TV]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우수 교육부장관 상장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다. 먼저 초등부 최우수상에는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이 수상했으며 우수 교육부장관상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이어 중등부 최우수상에는 동원중학교, 고등부 최우수상에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가 각각 상장과 트로피, 우승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케스트라 연합 부문 최우수상에는 강원도 서석중과 내촌중학교의 강원연합팀이 수상해 상장과 트로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12월 18일(월)부터 12월 19일(화)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중 일부다.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더블베이 박지율양(가운데) [출처=교육TV]참고로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기간 동안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됐으며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쳤다.교육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1만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등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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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지난 12월13일(수요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23년 제9회 구미왕산초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이 구미왕산초등학교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다.▲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출처 = 유튜브 방송]구미왕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시간은 아나운서 오주은의 사회로 19:00부터 100분간 진행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공연장에는 김일수 경상북도의원, 허민근, 김춘남 구미시의원, 김종미 구미시청교육청소년과 과장, 이규찬 경상북도 교육청 연수원장, 구서영 경상북도 교육청 유초등 연수부장 및 연구사, 이은희 구미도서관 문헌정보과장, 정수권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및 장학사 외에도 유관단체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출처 = 유튜브 방송]제9회 구미왕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부제는 'The LIVE'다. 첫 공연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이며 전진현의 지휘 및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의 연주로 이뤄졌다.다음 공연은 산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으로 구성된 꿈나라 오케스트라 팀은 'Bob Phillips 편곡 칼의 춤(검무)(Sword Dance)'와 'Leroy Anderson의 고장난 시계'를 연주했다.또한 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의 2023년 우승곡 '베르디(G.Verdi) 운명의 힘 서곡'과 '비제(G.Bizet),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1악장 : Pastorale', '2악장 : Intermezzo', '3악장 : Menuet', '4악장 : Farandole' 등이 연주됐다.오나연 학생의 플루트 협업 연주로 연주곡은 '모짜르트(W. A. Mozart)의 G Major, K.313 l.Allegro maestoso'다. 오나연 학생은 2023학년도 구미왕산지역공동음악영재학교 성적 우수자이자 제26회, 27회 대구음협주최 콩쿠르 목감 부문 1등 수상자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전문하피스터를 꿈꾸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김세민 학생으로 2022년 영남대학교 음악콩쿠르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프협업 무대는 '디터스도로프(K.D.von Dittersdorf)의 I.Allegro molto' 곡을 연주했다.구미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팀은 샌드아트와 협업으로 무소르그스키(M.P.Mussorgsky)의 민둥산의 하룻밤을 연주했다. 이어 오케스트라 팀은 Leroy Anderson의 크리스마스 패스티벌을 연주했다. 지난 6년간 구미왕산오케스트라로 활동해온 구미왕산초등학교 6학년 20명에 대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왕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한 3학년 박지율 양은 '제9회 구미왕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여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좋아했다. 박지율 양은 오케스트라에서 더블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다.▲ 더블베이스 박지율(구미 왕산초등학교) [출처=K-문화예술신문]박 양은 2023년 12월18일(월요일)~19일(화요일) 서울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23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우리함께 예술로"에 단원들과 함께 경북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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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지난 12월8일(금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0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0기 수료생 및 관계자[출처 = 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 졸업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스탠다드비전(표준뉴스), SHS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졸업식은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 표준고위과정5기 정재학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뿐 아니라 다양한 내외빈, 표준고위과정 11기 원생들이 함깨 참여했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는 축사에서 '표준고위과정 10기 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출처 = 표준뉴스]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은 "2018년부터 오늘 10기 수련생까지 438명의 표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는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로 훌륭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의 노력 결과다."라고 강조하며 10기 수료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출처 = 표준뉴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은 "제품, 서비스, 기술시스템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표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팀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역량 과정을 수료한 표준고위과정 10기분들의 졸업과 동시에 SHS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입학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출처 = 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 5기 정재학 회장은 "표준고위과정 5기 졸업 선배로서 코로나 시기에 과정을 이수해 아쉽다며 10기 생들이 정말 행복한 시기에 수업을 듣고 수료하게된 것이 부럽다"며 다시 한번 더 졸업을 축하했다.▲ 표준고위과정 5기 정재학 회장[출처 = 표준뉴스]10기 졸업생 대표 이용훈 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고위과정이 지속됐으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운영해 준 교수진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수료생 답사를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4팀[출처 = 표준뉴스]이후 학술대회 성적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된 지능형 스마트 홈 표준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PBL 활동을 한 4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또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CDP) Biz. 확산에 따른 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PBL 활동을 진행한 3팀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그리고 △'2050 탄소중립국제 표준화 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로 PBL활동을 한 2팀은 중앙대학교 총장상 △글로벌 환경 및 ESG 규제 현황과 표준의 역할로 PBL 활동을 한 1팀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상을 각각 취득했다.마지막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하는 10기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SHS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정식 멤버로서 자격이 주어져 표준아너스서사이어티에 가입했다.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은 국제 표준의 이해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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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자 대기업인 도시바(東芝)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전자 대기업인 도시바(東芝)에 따르면 2023년 11월28일 새로운 5볼트(V)급 정극 리튬(Li) 이온 이차전지(LIB)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2028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고전위 정극 재료인 스피넬 구조의 니켈망간 산화물(LNMO)과 고용량이며 고출력의 부극 재료인 니오부티탄계 산화물(TiNb2O7 : NTO)을 사용했다.신형 LIB는 기존 LIB와 달리 코발트(Co)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극에 Li가 수상으로 석출돼 단락학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한 부반응에 의한 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에너지 밀도는 인산계 리튬계 LIB(LFP)와 같거나 약간 높고 충전·방전이 매우 빨라진다. 안전성도 높아 기존 LIB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다.충전·방전 사이클 수명은 약 6000회로 긴 편이다. 전지의 용량은 1.5Ah로 대용량이다. 5분만에 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도시바는 2021년 LTO 음극 대신에 NTO 음극을 이용해 에너지 밀도를 크게 개선했다. NTO는 전위나 급속 충전과 방전 서능이 LTO와 거의 같다. 따라서 전류 용량 밀도가 약 3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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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사진 [출처=수상관저 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심화되는 의료·개호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진료의 확대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온라인 진료, 재택 의료 제공체제의 충실, 고령자 시설에 있어서의 인원 배치 기준의 특레적인 유연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임금 인상, 투자확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기시다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가 행재정의 효율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규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급격한 고령화와 개호서비스의 확대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미리 보낼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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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가 금지된 아동수당, 생활보호비 등을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료나 시민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불법으로 압류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지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의 부동산, 자산,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을 조회해 압류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급여는 50% 이상, 생활보호비와 같은 복지수당은 압류 자체가 불법이다. 혼자서 지자체에 대항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갚기가 어렵다.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연체 이자율이 8.9%로 높다. 과거 연 14.6%에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은행의 대출 이자를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국세징수법의 '납세완화제도'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의해 체납자의 생활을 현저하게 궁박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압류를 정리하고 납세 의무를 소멸시켜준다.'징수유예'는 1년 이내에 납부를 유예하고 1년 연장도 가능하다.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면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세금 추징 과정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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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잃어버린 영화 회복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권 혁신 부재… 대만 협조로 금융업 기반인 제조업 강국 부활 추진지난해 12월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2007년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25%로 올린 후 15년만이지만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이래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버블경제가 붕괴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영국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쿄는 16위로 3월 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도쿄가 1970~80년대 제조업 호황기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군림하던 위상에 비하면 크게 초라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일본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폐쇄적 정치 관행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일본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급성장할 동안 도약의 발판을 잃어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도쿄의 GFCI는 2020년 9월 6위에서 2021년 3월 8위, 2022년 9월 1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도쿄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우익 정치인의 득세, 세습 정치, 친미·서방 외교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의 1당 독재나 마찬가지다. 능력보다 세습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관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능력이 있는 신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여간해서 개방하지 않는다.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방위를 위탁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친미·서방 외교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부터 경제협력까지 중국·한국·동남아시아 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경제적으로 보면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저성장·저물가·저소비로 신성장 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1970~90년대 TV·워크맨·자동차·반도체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이 후발국가인 한국·중국·인도 등에게 밀리고 있다.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중·후반 전자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정보화 시대 변혁기를 살리지 못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정보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1%, 200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저성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사회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쿠자 등 범죄 집단 기승,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답습해 탈(脫)아시아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하대가 심하다.1945년 패망 이후 사회 혼란기를 틈타 정치권과 야합한 범죄 집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범죄 집단은 1980년대 이후 기업집단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대표 도시답게 물가가 높아 외국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편이다.문화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주의, 문화 정체성 상실, 낮은 영어구사 능력 등을 극복해야 글로벌 금융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서양문화에는 굽신거리고 동양문화는 무시하는 배타주의로 다양한 인종·민족을 포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문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에 G2(주요 2개국)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어 공포증은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어로 영어 발음을 배우기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술은 뉴욕·런던 등과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ICT 인프라 부족,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하락, 우수한 S/W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은 우수하지만 S/W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 했다.◇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집중력·탐구열 활용해야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쿄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자민당 정치 독점 타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유능한 인재 유입, 아시아 주변국과 유대 강화 등으로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치 선진화 방안과 비슷하다.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무지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한국과 비슷하게 유력 정치가문의 후계자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우는 드물다. 국내 이슈에 매몰된 정책으로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분석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는 대립하더라도 한국·동남아 국가와는 연대해야 한다.경제는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설비 투자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저임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등이며 난제로 꼽힌다. 화낙(FANUC)이라는 우수한 자동화 로봇제조업체가 있지만 아직 미국·독일 기업과 비교해 S/W 경쟁력이 떨어진다.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계획한 공장 건설비로 4760억 엔(약 4조64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TSMC가 투자하는 1조2000억 엔의 약 40%다.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사회는 집단주의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 추진,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조직의 척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등이 현안 이슈다. 외국인 혹은 외지인에 배타적인 민족성으로 집단주의가 강해 이방인과 융화가 어렵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일본 범죄조직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이권을 챙기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용광로 문화 구현, 일본인 특유의 근성·조직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기업문화 구축, 초중고교에서 영어 회화 교육 강화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지하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에도 유리하다.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역사가 일천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 물리학상·화학상·생리학 및 의학상을 비롯해 문학상과 평화상도 받았다. 일본인의 집중력과 탐구열이 노벨상의 근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대적인 S/W 엔지니어 육성,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우수 프로그래머 영입 등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이미 대규모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ICT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한 우수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잘 개편한다면 S/W 엔지니어를 대규모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고임금을 미끼로 우수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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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캐나다 임산물 제조업체인 레졸루트 포레스트 프로덕츠(Resolute Forest Products)에 따르면 2022년 환경+에너지 리더상(Environment + Energy Leader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연간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보존 조치 및 연료 전환의 조합을 인정받았다. 기후 변화 완화, 안전, 임업 관행, 보고의 투명성, 지역사회 및 원주민 지역사회와 관계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지속가능성 리더십을 입증했기 때문이다.특히 Thunder Bay의 열 에너지 프로젝트는 열 에너지 기술을 통해 손실된 열을 반환해 회수 및 재활용함으로써 탈탄소화의 성과를 얻었다.이를 통해 공장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20% 감소했다. 회사는 2015년 대비 2021년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34%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와 같은 장점을 통해 이 회사는 페이퍼 엑셀런스 그룹(Paper Excellence Group)과 C$ 27억달러에 달하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온실 가스 감소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레졸루트 포레스트 프로덕츠(Resolute Forest Product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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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는 일본 제국주의 수탈과 근대화의 상징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어용학자들이 식민지 시대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철도를 꼽는다.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이하 코레일)는 영욕의 풍파를 견뎌낸 공기업이다.역대 코레일의 경영진들은 전문가보다는 정치권과 감독 기관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당연하게 부실경영·방만경영·독단경경·비윤리적 경영이 점철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2021년 11월 취임한 나희승 사장은 전임자인 손병석 사장이 누적된 적자와 경영성과 부진으로 사임한 이후라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보인다.코레일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A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윤리경영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조직은 이익을 쫓아 담합10여년 전 국정연이 코레일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 체계는 나름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ESG 경영 헌장(code)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공공 안전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경영 강화라는 4가지 과제만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2005년 제정된 윤리헌장은 2011년과 2012년 2차례 개정했으며 환경 보호, 양성평등 문화 조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등에 관련된 9개항으로 구성돼 있다.2020년 제정한 윤리규정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노사화합,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24개 조항을 명시했다.인권경영은 윤리경영과 동일한 형식으로 일부 내용만 달랐다. 사회공헌활동은 2021년 4분기 소식지가 유일한 자료이고 다른 활동은 전혀 없었다. 내부고발은 레일휘슬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이컨설팅이라는 업체에게 외주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2021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퇴직한 선배나 현직 부서장에게 선물을 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 등 4건이 올라와 있다. 2020년 하반기의 상담 내역도 매우 유사한데, 공개된 4건 모두 상급자의 승진이나 명절 선물 금액에 대한 상담이었다.절대 권력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독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코레일도 전국을 거미줄처럼 엮은 철도망을 소유한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끊이지 않는다.철도공사 수주나 민자역사개발, 부품공급 등 막대한 이권사업이 많기 때문에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뇌물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기업 리더는 근엄한 자리(position)가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권위에 의해 조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과거와 달리 조직의 비전(vision)과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202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과급으로 736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고객의 예약보관금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성과금을 더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조작 등으로 질책을 받았다. 윤리경영을 한다면서 조직 전체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비윤리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강성 노조로 불리지만 조합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국에서 공기업을 ‘신(神)도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낮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연봉 때문이다. 코레일도 만성적자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다.적자는 구조적 문제이고, 요금인상을 현실화하면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시민단체·소비자들은 억지주장이라고 치부한다.ESG 경영 진단 지표 중 사회(Social)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 가치 존중,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코레일의 핵심가치는 안전(국민안전·안전역량), 고객(고객만족·직원행복), 소통(미래창조·혁신성장)으로 고객을 소중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감감 무소식이다.2014~2018년 산재사고 사망 25명, 부상자 558명으로 총 583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외주업체 소속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매년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지만 개선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내 공기업 중 강성노조로 잘 알려진 코레일 노조는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회계기준을 임의대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철도 인프라 확장위해 노력 중코레일의 환경경영은 친환경 녹색철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환경경영의 비전은 ‘그린 뉴딜 이행체계 구축 및 스마트 환경 관리’이고 3대 추진전략, 1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및 감축, 스마트 환경관리, 열린 환경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생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향후에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환경보전활동, 중소기업의 환경 신기술 활용 추진 등으로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철도는 탄소 배출량이 승용차의 6분의 1에 불과해 탄소중립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철도의 이용을 확대해야 하고, 저탄소·친환경 전기철도차량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코레일은 2021년 4월 3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녹색채권은 이름만 녹색이고, 적자경영으로 인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 거버넌스 취약성 극복해야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달성 가능코레일은 오랜 역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경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 현장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는 미흡하며 위험을 외주업체에 전가한다.전체적으로 코레일의 ESG 경영을 진단해 보면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돋보인다. 윤리경영과 ESG 경영의 차이점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경영진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노조가 극단적인 대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거버넌스에 비해 사회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내부 임직원에 대한 편향적인 노력은 양호한 편이다.환경은 철도차량이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에너지를 전환한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철도 자체가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감안했다. 코레일이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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